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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주요 환경 협약 - UN 을 중심으로

by S환경지킴2 2023. 10. 11.

 

환경 협약이 많아서 정리가 어려워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UN에서 여러 협약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도 UN에서 협약들을 주최하고, 그 후에 관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요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에 후속한 의정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네바 협약, 헬싱키 의정서, 소피아 의정서를 따로 따로가 아니라,

1979년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고,

1985년에 황산화물 감축을 위해 헬싱키 의정서를 추가로 채택하고,

1988년에는 질산화물 통제를 위해 소피아 의정서를 또 추가로 채택하는 식이에요.

 

협약서 표지 그림

 

UN 홈페이지에서 찾은 환경 관련 18가지 협약 목록을 약간만 정리했어요.

 

1. 대기 오염의 장거리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약 : (제네바 협약), 1979년 11월 13일
1.b. 황산화물 배출 최소 30% 감축 : (헬싱키 의정서), 1985년 7월 8일
1.c. 질소 산화물 배출 통제 : (소피아 의정서), 1988년 10월 31일
1.d.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제어 : 제네바 의정서 , 1991년 11월 18일
1.e. 유황 배출의 추가 감소 : 오슬로 의정서, 1994년 6월 14일
1.f. 중금속 : 오르후스 의정서, 1998년 6월 24일
1.g.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 오르후스 의정서, 1998년 6월 24일
1.h 산성화, 부영양화 및 지상 오존을 저감 : 예테보리 (스웨덴) 의정서, 1999년 11월 30일


2. 오존층 보호를위한 비엔나 협약, 1985년 3월 22일
2.a. 몬트리올 의정서, 1987년 9월 16일


3.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분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1989년 3월 22일
3.b.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바젤 의정서. 바젤, 1999년 12월 10일

 

4. 국가 간 맥락에서의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협약. 핀란드, 에스포, 1991년 2월 25일
4.b. 국가 간 맥락에서 환경 영향 평가 협약에 대한 전략적 환경 평가 의정서. 키예프, 2003년 5월 21일

 

5. 국경을 초월한 수로 및 국제 호수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협약. 헬싱키, 1992년 3월 17일
5.a. 1992 년 국경 간 수로 및 국제 호수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협약에 대한 물과 건강에 관한 의정서. 런던, 1999년 6월 17일

 

6. 산업 재해의 국가 간 영향에 관한 협약. 헬싱키, 1992년 3월 17일

 

7.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뉴욕, 1992년 5월 9일
7.a.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 1997년 12월 11일
7.d. 파리 협정, 2015년 12월 12일

 

8. 생물 다양성 협약. 리우데자네이루, 1992년 6월 5일
8.a.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한 생물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트리올, 2000년 1월 29일
8.b.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2010년 10월 29일

 

9. 발트해, 북동 대서양, 아일랜드 및 북해의 작은 고래류 보존에 관한 협정. 뉴욕, 1992년 3월 17일

 

10. 특히 아프리카에서 심각한 가뭄 및/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국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 파리, 1994년 10월 14일
11. 야생 동식물의 불법 거래를 겨냥한 협력 집행 작전에 관한 루사카 협정. 루사카, 1994년 9월 8일
12. 국제 수로의 비 항해 이용법에 관한 협약. 뉴욕, 1997년 5월 21일

 

13. 정보에 대한 접근,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접근에 관한 협약. 오르후스, 덴마크, 1998년 6월 25일

 

14. 국제 무역에서 특정 유해 화학 물질 및 살충제에 대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동의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998년 9월 10일

 

15.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2001년 5월 22일

 

16. 1992년 국가간 수로 및 국제호수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협약 및 산업재해의 국가간 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 1992년 산업재해의 국가간 영향에 관한 협약. 키예프, 2003년 5월 21일

 

17.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구마모토, 2013년 10월 10일

 

18.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 대중 참여 및 정의에 관한 지역 협약. Escazú, 2018년 3월 4일

 

 

UN Treaty Collection 사이트에서 협약 전문을 볼 수 있네요.

pdf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해요.

 

UN 환경 조약 목록

 

UNTC

 

treaties.un.org

 

위 사이트에 나와있는 협약 목록이에요.

(Microsoft Edge 한국어 자동 번역이라 약간씩 틀릴 수도 있어요.)

 

1. 장거리 국가 간 대기 오염에 관한 협약. 제네바, 1979년 11월 13일
1.a. 유럽 대기 오염 물질의 장거리 전파 모니터링 및 평가를위한 협력 프로그램 (EMEP)의 장기 자금 조달에 관한 1979 년 장거리 국가 간 대기 오염 협약에 대한 의정서. 제네바, 1984년 9월 28일
1.b. 1979 년 유황 배출 또는 국가 간 플럭스 감소에 관한 장거리 국가 간 대기 오염에 관한 협약 30 협약에 대한 의정서. 헬싱키, 1985년 7월 8일
1.c. 질소 산화물 또는 그 국가 간 플럭스의 배출 통제에 관한 장거리 국가 간 대기 오염에 관한 1979 협약에 대한 의정서. 소피아, 1988년 10월 31일
1.d. 휘발성 유기 화합물 또는 그 국가 간 플럭스의 배출 제어에 관한 장거리 국가 간 대기 오염에 관한 1979 협약에 대한 의정서. 제네바, 1991년 11월 18일
1.e. 유황 배출의 추가 감소에 관한 장거리 국가 간 대기 오염에 관한 1979 협약에 대한 의정서. 오슬로, 1994년 6월 14일
1.f. 중금속에 대한 장거리 국가 간 대기 오염에 관한 1979 협약 의정서. 오르후스, 1998년 6월 24일
1.g.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대한 장거리 국가 간 대기 오염에 관한 1979 협약 의정서. 오르후스, 1998년 6월 24일
1.h 산성화, 부영양화 및 지상 오존을 저감하기 위한 장거리 국가 간 대기 오염에 관한 1979년 협약에 대한 의정서. 예테보리 (스웨덴), 1999년 11월 30일
1.i.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1998년 의정서에 대한 텍스트 및 부록 I, II, III, IV, VI 및 VIII에 대한 수정. 제네바, 2009년 12월 18일
1.j.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1998년 의정서의 부속서 I 및 II에 대한 수정안. 제네바, 2009년 12월 18일
1.k. 산성화, 부영양화 및 지상 오존을 완화하기 위한 1979년 국가 간 대기 오염에 관한 1979년 협약 의정서에 대한 텍스트 및 부속서 II의 수정과 새로운 부속서 X 및 XI의 추가. 제네바, 2012년 5월 4일
1.l. 1998년 중금속 의정서에 대한 III 및 VII 이외의 본문 및 부속서에 대한 수정. 제네바, 2012년 12월 13일


2. 오존층 보호를위한 비엔나 협약. 비엔나, 1985년 3월 22일
2.a.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1987년 9월 16일
2.b.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런던, 1990년 6월 29일
2.c.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코펜하겐, 1992년 11월 25일
2.d. 제 9 차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 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몬트리올, 1997년 9월 17일
2.e.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베이징, 1999년 12월 3일
2.f.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키갈리, 2016년 10월 15일


3.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분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바젤, 1989년 3월 22일
3.a.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분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개정. 제네바, 1995년 9월 22일
3.b.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바젤 의정서. 바젤, 1999년 12월 10일

4. 국가 간 맥락에서의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협약. 핀란드, 에스포, 1991년 2월 25일
4.a. 국가 간 맥락에서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협약 개정. 소피아, 2001년 2월 27일
4.b. 국가 간 맥락에서 환경 영향 평가 협약에 대한 전략적 환경 평가 의정서. 키예프, 2003년 5월 21일
4.c. 국가 간 맥락에서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협약 개정. Cavtat, 2004년 6월 4일

 

5. 국경을 초월한 수로 및 국제 호수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협약. 헬싱키, 1992년 3월 17일
5.a. 1992 년 국경 간 수로 및 국제 호수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협약에 대한 물과 건강에 관한 의정서. 런던, 1999년 6월 17일
5.b. 국경을 초월한 수로와 국제 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 제25조 및 제26조에 대한 개정. 마드리드, 2003년 11월 28일

 

6. 산업 재해의 국가 간 영향에 관한 협약. 헬싱키, 1992년 3월 17일

 

7.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뉴욕, 1992년 5월 9일
7.a.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 교토, 1997년 12월 11일
7.b.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대한 교토의정서 부속서 B에 대한 수정안. 나이로비, 2006년 11월 17일
7.c. 교토 의정서에 대한 도하 수정안. 도하, 2012년 12월 8일
7.d. 파리 협정. 파리, 2015년 12월 12일

 

8. 생물 다양성 협약. 리우데자네이루, 1992년 6월 5일
8.a.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한 생물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몬트리올, 2000년 1월 29일
8.b.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2010년 10월 29일
8.c. 나고야 - 쿠알라룸푸르 생물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대한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보충 의정서. 나고야, 2010년 10월 15일

 

9. 발트해, 북동 대서양, 아일랜드 및 북해의 작은 고래류 보존에 관한 협정. 뉴욕, 1992년 3월 17일
9.a. 발트해와 북해의 작은 고래류 보존에 관한 협정 개정. Esbjerg, 2003년 8월 22일

 

10. 특히 아프리카에서 심각한 가뭄 및/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국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 파리, 1994년 10월 14일
11. 야생 동식물의 불법 거래를 겨냥한 협력 집행 작전에 관한 루사카 협정. 루사카, 1994년 9월 8일
12. 국제 수로의 비 항해 이용법에 관한 협약. 뉴욕, 1997년 5월 21일

 

13. 정보에 대한 접근,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접근에 관한 협약. 오르후스, 덴마크, 1998년 6월 25일
13.a. 오염 물질 방출 및 이전에 관한 의정서는 정보 접근,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접근에 관한 협약에 등록됩니다. 키예프, 2003년 5월 21일
13.b. 정보 접근,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접근에 관한 협약 개정. 알마티, 2005년 5월 27일

 

14. 국제 무역에서 특정 유해 화학 물질 및 살충제에 대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동의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로테르담, 1998년 9월 10일
15.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스톡홀름, 2001년 5월 22일
16. 1992년 국가간 수로 및 국제호수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협약 및 산업재해의 국가간 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 1992년 산업재해의 국가간 영향에 관한 협약. 키예프, 2003년 5월 21일
17.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구마모토, 2013년 10월 10일
18.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 대중 참여 및 정의에 관한 지역 협약. Escazú, 2018년 3월 4일

 

 

아래는 UN의 환경 관련 기관인

유엔 환경 계획 (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또는 '국제연합환경계획' 홈페이지의

협정 관련 페이지에요.

 

 

UNEP 다자간 환경 협정

 

Secretariats and Conventions

As the leading global environmental authority, UNEP administers, or provides secretariat functions for numerou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and other entities as follows: Global MEA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Convention

www.une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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